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기업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의류사업과 식품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러한 외국기업들의 진출 및 투자 확대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기업(한국)의 무분별한 시장진출 현황은 어떠한가?
현재 캄보디아 내에서의 외국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CJ제일제당, 롯데제과, 이랜드그룹, 이마트, 스타벅스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국내 대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렇게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된 배경에는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높은 성장잠재력이라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시행하면서 외국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경쟁력있는 중소기업보다는 자본력이 탄탄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소규모 공장들은 문을 닫거나 다른 나라로 이전하였고 그나마 남아있는 공장들도 임금상승률 대비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현지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실태는 어떠한가?
최근 들어 중국계 봉제공장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성희롱 사건 등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작년 8월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세계 2위 규모의 섬유·의류 수출국이지만 저임금 착취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캄보디아 전체 취업자 약 1,500만명 중 60% 이상이 농업 종사자이고 제조업 종사자는 10% 미만이며 나머지는 서비스업 종사자라고 한다. 이렇듯 영세한 업체나 개인사업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 비율이 높다. 따라서 현장실습생 또는 파견근로자 신분으로 입국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2016년 이후로는 기존 15~30%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년 5~10%씩 증가했다. 결국 2018년 7월부터는 월 157달러이던 최저임금이 175달러로 오르게 되었다. (출처:*********************/newsView/20180728001529)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은 ‘저임금’ 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동남아시아 최대 인구수를 자랑하는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국가이자 주요 무역항구인 프놈펜 인근지역으로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기술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베트남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한다.
